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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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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07, 2020.09.22 기각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①·②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871, 2020.09.21 재조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바, 양수인의 노트 외에는 청구인이 잔금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그 수령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3882, 2020.09.17 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0, 2020.09.17 경정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계좌로 청구법인 설립 후 법인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적발이 어려운 친인척 또는 제3자의 차명계좌도 아닌 사실상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로 통상의 세무조사에서 조회 가능한 과세정보자료 범위 내에 있다고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66, 2020.09.16 취소 청구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청구인 또한 부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28, 2020.09.15 기각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 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35, 2020.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295, 2020.09.11 국승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002, 2020.09.10 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20가단53534, 2020.09.08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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