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740, 2016.10.26 기각 ◎◎◎◎◎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해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구단50754, 2016.10.25 국승 원고가 CC 등과 함께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C와 DD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627, 2016.10.24 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는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법원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정내용이 확정판결내용과 동일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428, 2016.10.21 경정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생계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89, 2016.10.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행위는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89, 2016.10.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의 ◎◎계좌로 입금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 현지에서 고액 외화를 인출하여 관세청 신고 없이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점 등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년에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3034, 2016.10.20 국승 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089, 2016.10.19 기각 쟁점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가 잔금지급일을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77, 2016.10.19 기각 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만큼 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4, 2016.10.18 기각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청구인이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재건의 실제대표자임에도 임원 및 주주 및 자신의 친인척을 등재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