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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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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32, 2024.04.08 재조사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주주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급여등이 가공이라고 볼 만한 조사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급여등이 다른 계좌 등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03, 2024.04.08 기각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86,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85,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162, 2024.04.0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64, 2024.04.04 기각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15,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40, 2024.04.04 기각 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88, 2024.04.04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甲이 자신...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33, 2024.04.03 기각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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