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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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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88, 2017.02.27 기각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금융기관 등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할 경우 ***백만원으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총 보상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43, 2017.01.24 각하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는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제기기간 동안 질병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뇨병 등 8가지 질환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 또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04, 2016.10.12 기각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법령의 개정사실을 안내하는 행정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64, 2016.08.17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무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그 당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재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는바, 재결정은 청...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27, 2016.07.15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 2016.07.13 국승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 2016.04.04 청구인과 같은 복수 근무처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합산을 통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소득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007, 2016.02.29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623, 2015.08.0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의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5가단195, 2015.07.07 국승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회신이 없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분납이 승인되었다 할 수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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