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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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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063, 2021.11.23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633, 2021.11.19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91, 2021.11.18 경정 청구인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60개 필지 중에서 57개 필지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5, 2021.10.21 기각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26, 2021.10.19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8,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신고안내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7, 2021.10.15 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1, 2021.10.13 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76, 2021.09.07 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고 규정한 쟁점규정이 「국세기본법」제4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910, 2021.08.24 국승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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