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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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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2, 2019.02.20 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2616, 2019.02.14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5, 2019.02.13 경정 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 석유·가스법 등으로 비준된 쟁점생산물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세후금액·이익분배액을 배분 받음으로서 이러한 신고...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3, 2019.01.28 기각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 그 효력이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이 없는 점, 근저당권의 이전은 담보권을 양도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어 근저당 설정권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정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79, 2019.01.24 기각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66, 2019.01.23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9, 2019.01.2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5, 2019.01.18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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