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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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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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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592, 2016.11.28 각하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환급대상세액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051, 2016.10.31 전문가추천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5누68040, 2016.10.24 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358, 2016.10.10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부1984, 2016.10.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및 제100조의31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해당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39, 2016.07.18 일부인용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전1466, 2016.06.30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을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8107, 2016.06.15 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환급대상세액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5누50834, 2016.06.09 국승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환급대상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158, 2016.06.01 기각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환급대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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