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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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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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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158, 2016.06.01 기각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7901, 2016.04.22 국승 소외인은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횡령한 원고들의 자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함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7697, 2015.10.23 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3653, 2015.10.1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3.13.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이 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다음 환급할 국세에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34, 2015.09.25 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나2047946, 2015.07.17 국승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악의의 수익자의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83, 2015.05.18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광주지법2014가합51888, 2015.04.02 국승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324, 2015.03.05 취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 등은 잘못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3548, 2014.12.2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기간(6개월)을 도과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해결 차원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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