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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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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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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1212, 2015.05.27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창원지법2014구합22449, 2015.05.26 국승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3193, 2015.05.26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784, 2015.05.21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72783, 2015.05.20 각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전314, 2015.05.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7734, 2015.05.08 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5-13, 2015.05.07 인용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누29584, 2015.05.06 국승 강제조정은 상속인간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는 강제조정결과에 따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강제조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계좌를 사전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1449, 2015.04.29 국승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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