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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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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50, 2020.10.07 인용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59, 2020.10.0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정읍지원2020가단11955, 2020.10.06 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87, 2020.10.05 기각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28, 2020.10.05 기각 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그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외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8068, 2020.09.25 국승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한 때이고,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함이 상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605, 2020.09.24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수입과 비용 상당액을 고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과 거기에 포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0242, 2020.09.24 일부패소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35, 2020.09.23 경정 사망한 AAA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횡령금액 중 일부(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0, 2020.09.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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