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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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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83, 2023.04.24 기각 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64, 2023.04.24 경정 쟁점인건비 중 그 외 인건비는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인건비 지급시기도 대부분 계약서상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그 지급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수령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신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및 건축공사내역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자재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07, 2023.04.24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2, 2023.04.20 기각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1329, 2023.04.20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7, 2023.04.19 기각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등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계약내용,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위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1,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0,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04, 2023.04.19 기각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곽종운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 2023.04.19 기각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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