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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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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615, 2016.11.1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이 횡령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사장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41, 2016.11.10 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0, 2016.11.08 경정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외부로부터 자금유입 없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가공경비 등의 혐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347, 2016.11.03 기각 ◎◎◎ 등은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수 및 이사ㆍ감사로서의 직위로 보아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 등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42,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당시 ◇◇◇◇은 거래에 필요한 고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 ⊙⊙⊙의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은 ◇◇◇◇이 ▣▣▣▣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고철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량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35,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71, 2016.10.28 기각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영업권대가는 ①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② 대체부지 인수권, ③ 대체부지 취득 이후 동 부지에서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일체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60, 2016.10.28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042, 2016.10.28 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42, 2016.10.27 취소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다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ㆍ경정을 할 수 없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더라도 이를 결정ㆍ경정하기 어렵고,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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