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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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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47, 2015.07.02 취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으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보는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50, 2015.06.30 기각 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28, 2015.06.26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 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3149, 2015.06.16 국승 원고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AAA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법인에 대한 쟁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20, 2015.06.09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211, 2015.06.08 각하 청구인 ○○○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후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 남긴 자필유언 철회서 및 신탁재산관계에 의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어 중복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1722, 2015.06.04 국승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6, 2015.06.03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9802, 2015.06.02 국패 관련사건의 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5, 2015.05.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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