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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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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04, 2020.11.03 기각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70, 2020.11.02 기각 AAA과 청구인의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52, 2020.10.29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751, 2020.10.29 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2, 2020.10.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 등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금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84, 2020.10.27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96, 2020.10.26 취소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 2020.10.19 기각 당사자 간의 해제통지서, 이행 및 포기각서, 계약연장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5, 2020.10.14 인용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9, 2020.10.13 기각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계좌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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