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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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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029, 2020.11.11 기각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662, 2020.11.10 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61, 2020.11.10 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6511, 2020.11.06 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278, 2020.11.06 국패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0625, 2020.11.05 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5629, 2020.11.05 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5612, 2020.11.05 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4534, 2020.11.05 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547, 2020.11.04 국승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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