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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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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5, 2023.05.10 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 2023.05.09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3570, 2023.05.09 국패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04, 2023.05.08 기각 법원의 민사 판결서에 의하면, AAA는은 본인이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18, 2023.05.04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3131, 2023.05.04 기각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61, 2023.05.04 기각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07, 2023.05.03 취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81, 2023.05.03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생산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부인 계산에서 쟁점용역대가를 감안하였음에도, 쟁점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전력비와 인건비 외 발생한 기타비용과 생산용역에 대한 적정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 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한 후,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6, 2023.05.03 기각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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