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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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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02, 2016.12.08 기각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건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1, 2016.12.08 기각 구두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서면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전액 신고누락 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8000, 2016.12.08 국승 7년간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매출 30억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에도 허위의 전산장부인 더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2011.12.31)은 2006년 귀속분부터 허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4, 2016.12.07 기각 피상속인이 공사수급인으로 직접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도급금액이 쟁점외법인에게 실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로약정서 등을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1595, 2016.12.06 국승 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2, 2016.12.05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0794, 2016.11.30 국패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나11365, 2016.11.30 일부국패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과세관청이 직권경정 의무가 없음에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경정에 의해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457, 2016.11.29 국승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08, 2016.11.28 기각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허위로 작성된 쟁점②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면서,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예상하여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이 납부한다는 쟁점각서를 추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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