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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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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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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216, 1999.05.0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9-182, 1999.04.27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사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인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665, 1999.02.26 부자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 졌으나 명의신탁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8-220, 1999.01.2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성립’된 경우는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감심98-348, 1998.11.17 "갑"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을"의 나이 및 자력으로 보아 취득능력없고 실제는 "을"의 부가 "갑"의 명의로 취득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구고법95구6282, 1996.05.02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를 전액 완제한 때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전액을 완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전고법95구311, 1995.10.20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94경5766, 1995.04.29 기각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신고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289, 1994.02.18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소유권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5750, 1993.12.2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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