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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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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7, 2020.11.24 경정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시인처리를 하고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472, 2020.11.19 국패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1327, 2020.11.19 국승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6, 2020.11.18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1, 2020.11.18 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9, 2020.11.18 기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9, 2020.11.17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1944, 2020.11.13 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기각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08, 2020.11.11 기각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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