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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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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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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6306, 2023.05.16 취소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6817, 2023.05.15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79.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925, 2023.05.15 취소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554, 2023.05.15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 등 의도적으로 쟁점매입처들과 16개 유형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대표도 쟁점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한 점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6839, 2023.05.15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4987, 2023.05.15 기각 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507, 2023.05.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	실질과세
국기	판례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116, 2023.05.10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에 AAA, BBB, CCC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BBB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ㅇㅇ년 ...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2-132,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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