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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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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8, 2015.10.28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4구합21606, 2015.10.27 국패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870, 2015.10.22 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910, 2015.10.19 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18, 2015.10.16 취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쟁점채권의 양도대가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ㅇㅇㅇ건설과 체결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상 양도채권가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상매출금 회수내역 및 청구인의 ㈜ㅇㅇㅇ에 대한 미수채권 잔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의 양도 대가라는 청구주장...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2244, 2015.10.16 국패 주식양도 명의개서 후 잔금 미지급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급하여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가장이나 통모행위가 없는 등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를 전제한 처분은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44, 2015.10.05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56, 2015.09.30 각하 청구인이 경정ㆍ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53, 2015.09.30 기각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신고ㆍ확정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46, 2015.09.24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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