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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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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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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구2767, 2003.03.17 소득세는 과세연도 종료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2002.1.1. 이후 과세연도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 적용시점에서는 쟁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서1075, 2002.09.27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사대금 입금액(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1구21812, 2002.03.20 법인세할주민세의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법인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4-12464, 2001.07.28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92, 2000.07.20 소득처분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1994.12.22. 법인세법 개정으로 소득처분의 방법을 열거 규정하였기에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질귀속처를 밝히지 못한 계약추진비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1999-181, 1999.12.17 금융자료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 주식 양수자의 주식취득 경위, 상호 관계, 주식 양수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주식 양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중778, 1999.11.24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 등이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이를 가산금에 충당함으로써 당 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쟁점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 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49, 1999.06.25 소유권이전등기 아니한 토지는 증여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토지와 함께 증여채무도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 중 고유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94, 1999.06.25 정리채권으로의 신고를 누락하여 그 권리가 실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리 후의 법인에 대해 면책으로 인해 채권을 취급하지 못할 뿐 조세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차납세의무자 등의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채권이행 요구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195, 1999.05.21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후 증여를 원인으로 ‘처’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처가 실제 분양대금 납부한 사실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사실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1 52 53 54 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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