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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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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439, 2020.12.08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91, 2020.12.07 기각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4.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4, 2020.12.07 기각 매수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요구에 따라 취득가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X억원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12, 2020.12.04 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에는 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82, 2020.12.03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157, 2020.12.03 기각 ① 이 사건 거래처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 2020.11.30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명의로 쟁점전체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능률급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94, 2020.11.30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본인명의 계좌 및 서로의 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누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33, 2020.11.26 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17, 2020.11.24 기각 공사현장의 업무를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자의 제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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