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6, 2023.05.18 취소 양도아파트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공부상과 달리 주거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7692, 2023.05.18 국패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4705, 2023.05.18 국승 (심리불속행기각)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826, 2023.05.18 기각 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5, 2023.05.1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3134,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5, 2023.05.1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상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 2023.05.17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7, 2023.05.17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 2023.05.16 취소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