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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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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13, 2020.12.22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수수 경위 및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2, 2020.1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09, 2020.12.15 경정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다른 개인계좌 등 쟁점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받았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여주지원2020가단58699, 2020.12.15 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05, 2020.12.14 취소 이 건 선용품 거래의 초기 업무들은 OO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수행한 반면, 그 후 실제 물품이 선적하는데 필요한 수출면장ㆍ적재허가서의 신청과 수령부터 각종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인보이스 등 거래 증빙들의 생성과 취합 및 거래대금의 수수와 지급 등 나머지 모든 업무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며 청구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국승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721, 2020.12.10 국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공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을 향유한 자를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749,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현금을 수취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43, 2020.12.09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9, 2020.12.0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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