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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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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0248, 2023.05.25 국패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26, 2023.05.24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54, 2023.05.24 취소 청구인과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등 그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39, 2023.05.24 경정 처분청이 재조사 후에 제시한 처분사유는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0, 2023.05.24 인용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수령내역이 없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79, 2023.05.2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4, 2023.05.23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름플러스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740, 2023.05.22 기각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7, 2023.05.19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정산 후 관련된 금원을 청구인 및 박진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aaa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302, 2023.05.19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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