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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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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66, 2016.12.30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93, 2016.12.29 기각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회계처리를 담당한 주관사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공계산서의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05, 2016.12.29 경정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9, 2016.12.29 취소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4, 2016.12.29 기각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10, 2016.12.28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억원 중 *억원을 인정하고, ◎◎◎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억원 중 *억원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 ◎◎◎에게 @억원을 계좌이체하여 상환한 정황이 있는 점,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사시마다 변경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또한 일관성 없이 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50, 2016.12.28 기각 쟁점부동산은 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인바, 처분청이 7년이 경과하지 않은 20□□.□□.□□.에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18, 2016.12.28 기각 쟁점토지는 지가급등지역으로「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라목에서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80, 2016.12.28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액을 집계한 전산장부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세무신고를 위한 허위의 전산장부를 작성ㆍ관리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97, 2016.12.28 기각 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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