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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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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2259, 2015.12.16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18, 2015.12.14 기각 법원판결서 내용은 쟁점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으로서 쟁점인출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11, 2015.12.14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초 및 변경 후 도급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매출명세서 등의 증빙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와의 도급금액이 전자입찰사이트상의 입찰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계상...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47, 2015.12.10 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기한내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김해법원2015가소14700, 2015.12.10 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162, 2015.12.09 국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09, 2015.12.08 경정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때에도 장부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05, 2015.12.07 기각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종중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한 후 말소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3216, 2015.12.04 국패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58, 2015.11.25 기각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개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거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상여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이 건 20**년 및 20**년 귀속 상여처분 및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점,...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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