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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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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3가합85833, 2004.05.27 파산선고일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이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아닌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315, 2004.05.21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을 그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5, 2004.04.16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 조세채권이 실권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785, 2004.04.16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977, 2004.03.30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395, 2004.03.16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구2572, 2004.02.11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871, 2003.12.06 청구인이 부친과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전입되어 있기는 하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117, 2003.12.06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871, 2003.12.06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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