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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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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6384, 2021.01.14 국승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1703, 2021.01.14 국승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9034, 2021.01.14 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0263, 2021.01.13 국승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077, 2021.01.12 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1723, 2021.01.08 국패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67, 2020.12.31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가급등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목적으로 ◈◈◈의 부사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2, 2020.12.30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00, 2020.12.2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5, 2020.12.28 기각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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