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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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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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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7,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6,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5,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4,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3,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52, 2004.06.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033, 2004.06.23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3누13092, 2004.06.11 1.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입법취지에 의해 조세채권도 일반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전고법2003누1699, 2004.06.03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정리채권이 되고 그 이후에 성립되면 공익채권이 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4-146, 2004.05.31 소득세할주민세를 양도소득세예정신고당시 주소지관할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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