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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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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665, 2021.02.16 기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049, 2021.02.03 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3745, 2021.01.28 국승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87, 2021.01.27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25, 2021.01.26 기각 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224, 2021.01.26 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5549, 2021.01.22 국승 이 사건 각 매장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쟁점 USB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 USB 자료는 전형적인 이중장부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62, 2021.01.21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352, 2021.01.20 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736, 2021.01.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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