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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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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0, 2023.06.07 기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 2023.06.05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1, 2023.06.05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건축관계자 신고, 매매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이행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0, 2023.06.05 취소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382, 2023.06.05 기각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9,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9, 2023.05.31 기각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3537, 2023.05.31 국패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4168, 2023.05.31 국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채무의 출자전환을 유상증자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인수·합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6,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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