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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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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326, 2017.02.03 국승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받거나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회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71, 2017.02.02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중개용역 대가를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ㆍ수령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고, 특히 국내수수료를 굳이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분산시켜 국내로 송금받아 제세신고를 누락한 점,청구인이 친ㆍ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차명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97, 2017.02.02 경정 ◇◇스틸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스틸 대표 ▣▣▣ 및 ◈◈자원 대표자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실행위자 △△△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고철을 적재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92, 2017.01.31 기각 2009.12.31.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81, 2017.01.31 경정 ???가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98, 2017.01.26 경정 청구법인 본부장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출금하고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1, 2017.01.26 인용 청구인은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여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6, 2017.01.25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0, 2017.01.25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76, 2017.01.24 재조사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금액이 실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한 점, 조사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주식거래약정서 및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 등이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거래대금 잔금청산일)를 재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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