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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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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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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07, 2004.11.15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437, 2004.10.25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개념 및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8685, 2004.09.10 세무조사결과 법인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그 증액경정처분일이 되는바 당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16, 2004.09.09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 지급시 납세의무가 자동 성립·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대해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징수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납세의무의 존부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208, 2004.08.30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1624, 2004.08.10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헌재	헌재2003헌바82,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헌재	헌재2003헌바56,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헌재	헌재2003헌바45, 2004.07.15 소극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종료시로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40511, 2004.07.0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고 과세기간 이후의 사정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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