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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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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14, 2021.03.23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77, 2021.03.22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05, 2021.03.15 기각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25, 2021.03.08 기각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09, 2021.03.04 기각 청구인은 AA 및 BB 명의로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관련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28, 2021.03.03 재조사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490, 2021.02.25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일부국패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14, 2021.02.17 경정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수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후발적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당기 매출조정분의 감액경정을 넘어서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조정분까지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경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3163, 2021.02.17 일부국패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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