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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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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79, 2023.06.12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39, 2023.06.12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91,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163, 2023.06.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91, 2023.06.09 취소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21, 2023.06.08 취소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3796, 2023.06.08 국패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8381, 2023.06.08 ① ’12 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전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나, 원천세율은 10%(저작권 사용료)가 적용되어야 함. ② ’13~17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혼재되어 있는데, 각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국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18, 2023.06.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85, 2023.06.07 취소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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