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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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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527, 2021.04.21 경정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12, 2021.04.16 기각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을 지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2, 2021.04.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진행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86, 2021.04.09 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사업자가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2, 2021.04.07 기각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09, 2021.04.07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목포지원2020가단55375, 2021.04.07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7, 2021.03.24 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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