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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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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780, 2023.06.15 국승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871, 2023.06.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8493, 2023.06.15 국승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46, 2023.06.14 기각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708, 2023.06.14 기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는 등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3, 2023.06.14 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77, 2023.06.13 각하 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9, 2023.06.13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96, 2023.06.13 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54, 2023.06.13 기각 쟁점부동산 중 친인척·지인 명의의 것의 경우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일부 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해 온 쟁점법인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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