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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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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2720, 2017.03.17 국승 명의위장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과소신고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48, 2017.03.16 경정 청구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매수자에게 양도한 후 쟁점매수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및 쟁점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4984, 2017.03.15 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5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비, 수선비,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77, 2017.03.09 기각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92, 2017.03.08 취소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7, 2017.03.06 기각 양수인이 제출한 영수증, 금융증빙 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억 *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등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517, 2017.03.06 기각 청구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임대료를 전액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0, 2017.02.28 기각 피제보자가 쟁점합의금을 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5, 2017.02.21 취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표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인은 여러 명으로 *억원이 이들 중개인들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판결문은 사기ㆍ횡령과 관련한 형사 판결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억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63201, 2017.02.17 국패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임대차계약의이 대항요건 및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 임대차보증금는 부문만큼은 차감하여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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