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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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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84, 2023.05.01 취소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99, 2023.04.25 기각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취소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6, 2023.04.05 경정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50, 2023.03.21 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16, 2023.03.15 경정 처분청이 경정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를 쟁점주택의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827, 2023.03.10 기각 이 사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74, 2023.01.30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19.1.3. 배우자 AAA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 | 심사청구절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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