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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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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4165, 2024.04.03 일부국패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9, 2024.04.02 기각 과세관청의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619, 2024.04.01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고소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7, 2024.03.28 각하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5, 2024.03.28 각하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45, 2024.03.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44,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74, 2024.03.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46, 2024.03.27 취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5, 2024.03.25 기각 해당 주재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의 생산·품질 관리 등 업무전반을 관리ㆍ감독을 업무로 하고 있어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실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주재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접경비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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