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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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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3, 2018.08.01 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84, 2018.05.31 기각 처분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청구인과 친인척 명의입금분 등을 제외한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사유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거래분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전액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과 관련된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본인이 대원유통 등...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85, 2018.04.13 기각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50, 2018.01.29 기각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7, 2017.09.25 경정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504, 2017.09.01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84, 2017.08.31 기각 처분청의 납세신고 안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것을 신고기한 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57, 2017.07.06 경정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참칭상속인들이 형식상 법정상속인으로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칭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7, 2017.04.26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5, 2017.03.15 기각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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