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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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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86,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85, 2024.04.08 재조사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162, 2024.04.05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64, 2024.04.04 기각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15,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88, 2024.04.04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甲이 자신...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33, 2024.04.03 기각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6, 2024.04.03 기각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13, 2024.04.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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