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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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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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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4119, 2019.04.23 전문가추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280, 2019.04.23 전문가추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850, 2019.04.17 경정 청구인이 경기도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898, 2019.04.04 취소 전문가추천 종전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 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81, 2019.03.27 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87, 2019.03.22 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702, 2019.03.18 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4099, 2019.03.18 기각 상속인들 간의 관련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서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근거로 판결한 점, 청구인들은 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판결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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