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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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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8, 2017.04.07 기각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835, 2017.04.05 국승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9, 2017.03.27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1297, 2017.03.09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684, 2017.02.21 경정 비상장주식으로 환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환급세액 중 현금납부 비율 상당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적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1, 2017.02.13 기각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나10668, 2016.12.27 국승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135, 2016.12.22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74, 2016.12.19 각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63, 2016.12.15 취소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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