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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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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2, 2021.05.10 경정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해당 주장 및 쟁점금액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612, 2021.04.30 국승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92, 2021.04.28 재조사 쟁점금액의 지급여부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인에게 위임하고 수고비조로 일부금액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중개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은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을 중개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6, 2021.04.28 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1259, 2021.04.28 각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4630, 2021.04.28 일부국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348, 2021.04.27 기각 쟁점설비의 취득 당시에는 과ㆍ면세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법인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ㆍ면세 매출실적이 함께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설비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16, 2021.04.26 기각 청구인이 각 임대사업장 별로 임차인들과 신고용 계약서와 실질 계약서 등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들로부터 이중계약서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시한 확약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입금액에 관련된 장부를 신고용과 실제 임대료를 관리하는 장부로 별도 만들어 관리하였고, 신고용과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1, 2021.04.23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14017, 2021.04.23 국승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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