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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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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0, 2017.04.04 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의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장부의 거짓 작성,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9, 2017.03.31 일부인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425, 2017.03.30 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4111, 2017.03.30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 2017.03.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6263, 2017.03.24 국승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310, 2017.03.24 국승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52, 2017.03.2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초 쟁점가산세의 납세고지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쟁점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한 것인 점, 법원이 위 청구인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인 패소판결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16가단44474, 2017.03.21 국승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03, 2017.03.20 기각 □□□□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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