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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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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962, 2021.05.31 기각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4293, 2021.05.27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1-21, 2021.05.26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20, 2021.05.25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27, 2021.05.24 기각 쟁점양도신고의 철회와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불상의 사유로 쟁점양도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25, 2021.05.18 기각 청구법인은 결손처리하지 못한 가공자산을 감액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자기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법인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도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의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1598, 2021.05.18 국승 토지 양도시기는 김AA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09. 4월이고 원고는 토지 양도사실과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다207311, 2021.05.13 국승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1, 2021.05.12 기각 AA에 대한 쟁점위약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AA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AA에 대한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온방현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4,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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