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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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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83, 2021.06.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4, 2021.06.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기간의 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55, 2021.06.15 경정 증빙불비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누락한 부외원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5704, 2021.06.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9, 2021.06.09 각하 쟁점감액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기했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 별도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당초처분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3876, 2021.06.03 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357, 2021.06.02 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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